집을 사기 전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매매하려는 집이 실제로는 넓거나 구조가 달라 보여도, 허가·신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면 위반건축물 표시나 무단 증축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와 함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표시가 있다면 대장에 적힌 위반 내용과 위치를 살펴보고, 매도인에게 관련 자료나 시정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만으로 현황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발코니 확장이나 옥상·마당의 증축처럼 현장에서 확인되는 구조도 대장과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책임과 조치 내용을 남기기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매매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 의무나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대출·보험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 매도인에게 시정할지, 비용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이행 시기와 확인 방법도 정하세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서로 다른 정보를 담으므로 둘 다 확인하고,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구조가 허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현장을 살펴보고 의심되는 부분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표시만으로 취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매도인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