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살 때 관리비 체납액은 누가 부담할까?
아파트 매매에서는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부담이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확인과 정산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내역 확인하기
잔금일이 가까워지면 매도인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관리비 납부 내역과 미납액을 확인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만으로는 연체료나 별도 부과금이 빠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을 정해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금액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수도·전기 등 세대별 사용료와 주차료, 시설 이용료도 별도로 미납됐는지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적고, 잔금 정산 때 확인 자료와 납부 증빙을 보관합니다.
공용부분과 세대별 비용은 구분
체납 관리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새 소유자에게 똑같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청구될 수 있지만, 전 소유자가 사용한 세대 내부의 전용부분 사용료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규약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미납액을 항목별로 나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매도인과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잔금을 미뤄도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잔금 지급 조건과 정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잔금 지급을 보류하기보다 체납액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미납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에게 본인 명의로 납부확인서나 체납 내역을 발급받도록 요청하세요. 잔금일 기준 최종 정산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그 확인 방법과 정산 책임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