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확인설명서, 어떤 항목을 살펴봐야 할까?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업자는 거래 대상과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서명만 하고 넘기기보다 계약서 내용과 대조해 실제 거래 조건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관계와 실제 이용 상태를 대조하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서에 적힌 내용이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으면 근거 서류를 요청하세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설명서만으로 모든 위법 사항이나 숨은 하자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공적 장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 조건과 설명 내용을 기록하기
면적, 방향, 난방 방식, 시설 상태처럼 계약 판단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현장과 대조합니다. 임대차라면 보증금과 월세 외에 관리비의 금액 및 포함 항목도 확인하고, 매매라면 인수하기로 한 시설이나 수리 약속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구두로 들은 내용이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재가 틀렸거나 설명을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본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설명서에 서명하면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서명은 설명을 받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숨은 하자나 허위 설명에 대한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류와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계약 후 설명서의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개업자에게 오류 항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 정정을 요청하고, 변경된 서류를 받아 두세요. 계약 내용까지 달라진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