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먼저 돈을 보냈더라도, 이를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보다 당시 당사자들이 계약을 확정했는지, 반환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합의 내용이 기준
가계약금은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계약 유형이 아닙니다.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목적물, 계약 체결 의사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돈까지 주고받았다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계약 전까지 검토하는 예약금이며,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문자·메신저, 계좌이체 내역, 중개 과정의 설명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내기 전 확인할 사항
송금 전에는 돈의 성격, 본계약 날짜, 계약이 무산될 때의 처리 방법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하면 포기’처럼 간단히 적기보다 누가 어떤 사유로 취소할 때 반환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한 뒤 한쪽이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변심만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몰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약정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계약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와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받은 돈도 같은 기준인가요?
돈을 전달한 방식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중개사에게 보관을 맡긴 것인지와 당사자 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